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이 분야의 일에 경험이 풍부하시고 조예가 깊으신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대개 일조권침해의 수인한도로 인용되고 있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와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 4시간 정도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조건을 둘다 만족시켜야 수인한도를 넘지않는지 혹은 두 조건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일조시간을 산정하는 법에는 기준일조율(예로 50 %)을 넘는 시간을 계상하는 것과 해당일조시간에 일조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법이 있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수인할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없을때의 절반이상을 보장해 주어야하고 이를 토대로 두번째 기준인 8시간중 총일조시간(해당일조시간에 일조율을 곱하여 합한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판단의 근거로 두개의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기준이 동등의 가치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첫번째 기준인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상이 확보되는 경우'에서도 기준일조율을 넘는 시간대에 일조율을 곱하여 일조시간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로 기준일조율이 50 %일 경우 09시에서 15시까지 일조율이 49 %인 경우와 13시에서 15시까지 일조율이 50 %인 경우, 단지 기준일조율을 넘는 시간으로 계상하면 후자는 수인한도 이내이고 전자는 수인한도 밖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일조에 있어서는 훨씬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후자의 경우 일조율을 곱하여 일조시간을 산정하면 전체 6시간중 1시간에 불과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3시간 가까이 됩니다.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려도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