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1-21 | 조회 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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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아파트 입니다 여기는 준주거지역이고 서울시 구로구 입니다
29m도로 건너편은 공단지역이고 서울 가산동이구요
신축건물과 아파트사이 총 길이가 45m입니다
공장형아파트는 15층으로 건축하는것 같씁니다
이 경우 피해가(그림자) 몇층까지 피해가가는지?
소송방법및 비용은 얼마드는지?
어떻방식으로 이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가루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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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남측에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전체적으로 일조권에는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남측에 기존 8시간 가조시간이 확보되었을 경우), 저층부에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보다는 피해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피해유무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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