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1-13 | 조회 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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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앞 집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3층 올라갈 때까지는 집안에 해가 들어왔는데,
3층 이상 올라간면서 부터 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5층으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건물 높이가 대충 17~18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집 담에서 8~9미터 떨어져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하지만 이격 거리가 길어야 7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에 해가 들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 증축이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일조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같은 것을 준비하는 건 어떤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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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증축건물과 귀하의 집간의 직선 거리가 진북방향이 아닌경우 즉, 귀하의 집이 정남향이 아니고 남동향 또는 남서향일 경우 직선거리가 8~9미터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신,증축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허가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귀하의 집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상당히 발생하게 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또는 배상 청구를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개략 분석을 통하여 침해 정도를 파악하신 뒤 대처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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