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앞에 3층건물의 연수원이 있고 남서향 배치로 하루종일 해가 들고 먼 야산이 보이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전 쌍용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한다 하며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연수원 건물도 해체 안되었습니다. 완공예정은 2005. 5월 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무려 23층 높이의 남향배치동 과 17층 높이의 서향배치 동이 ‘ ㅅ ’ 모양으로 우리아파트 앞을 가려버리는 구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구조를 원하시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 앞에 15m 정도의 지상주차장이 있으며 위로 아파트 경계벽이 있고 도로가 2차로 나 있으며 그 앞에 아파트가 신축됩니다. 그 아파트의 23층 동은 경계선에서 약 20m 앞쪽에 위치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조권 수인한도는 동지날 기준 08시~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이라 하는데 이것은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참고로 저는 6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망권 침해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리던 좋은 환경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