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인 김병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각대학교나 사설연구소에서 일조권분석이 이루어지고 분석결과나 판결내용이 주변상황에 따라 다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의뢰기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부분일조나 연속일조를 따로 분석하거나 때로는 동시에 분석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에서는 부분일조는 만족하고 연속일조를 만족하지 않을때,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 서로 다른 판결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할때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판례에는 부분일조계산시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적용을 하고, 연속일조계산시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 판례의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럼...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