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정말 신속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답변을 한것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공사중인 신청지는 경안동 161-22 번지상에 2002.6.5일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허가되고 일조권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된 사항으로서 귀하의 인접 대지경계선에서는 최소7.5m이상이격되어 설계된 사항입니다.) 오늘 재어보니 저의 집에서 신축건물까지 7.5m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일조권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이 적합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물이 5층으로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배상청구를 할수 있는것인지요? 시청에 가서 문의하니 지은건물을 다시 철거할수는 없다고 하는대요..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일조권이 침해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지금 5층이 올라가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인데 참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위의 건물로 피해를 보는 가구가 저의집과 옆집 두채인데 아래 말씀하신 피해받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가가 변수라고 하셨는데 두집모두 제기하면 가능한것인지요? 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여러가지 여건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여건이라 함은 대충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