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저희집은 천변 주변에 있는 단층집입니다... 저희 집 서쪽으로 기존에 단층집이 있었는데 주유소에서 그 땅을 사서 기름탱크를 묻고 2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집과 주유소는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있어서 저희집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건물간 이격거리도 1m도 아되게 건물을 짓는데요... 실제로 따지면 아마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서쪽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이경우 일조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친구가 구청에 민원을 내면..일단 공사가 중지 된다고는 하는데.......주유소에서는 설계사가 알아서 했다면서...저희들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네요.... 건축사전신고제라는 것도 있다던데...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제도라고 들었는데...전혀 그런것도 없었는데요.... 좀 알려주세요...심한경우에는 소송도 하려고 하는데요....승소할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