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조장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 비닐하우스의 주인으로부터 일조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아 본의아니게 가해자가 되어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 토지는 건축허가가 난 상태이고 짓고자 하는 제조장은 높이 5m, 길이 20m, 폭10m 의 3개동입니다. 동과 동사이의 간격은 1.5m입니다. 비닐하우스와는 "ㅌ"자 형태로 저의 건물 두동이 비닐하우스의 중간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비닐하우스와의 거리는 3m~5m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이 경우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인지(비닐하우스에서는 봄에 밭못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셋째,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면 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입니다. 공사일정상 매우 다급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