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0-17 | 조회 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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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2층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6m도로를 앞둔 곳(남향)에 2층짜리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립주택이 조합을 결성 18층의 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에서는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조만간 허가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립주택을 짓는 건설회사에서는 저희 집을 포함한 5가구에는 피해가
어느정도 예상되니 보상금으로 각 가구당 500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측에서는 그런 적은 보상금을 받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곳에
18층이라는 아파트를 짓는것 자체를 원치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재건축아파트를 설계한 소장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는 단 1층도 내릴수 없고 보상만을 조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첫째. 저희가 몇층건물을 요구해야하는지
둘째, 보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요구해야하는지
셋째, 법정으로 갔을경우 승산이 있는건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일조권 분석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만약 의뢰를 한다면 어는정도의 비용이 들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조속한시일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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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18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을때, 동지기준 하루 연속 2시간 미만의 일조와 총 4시간 미만의 일조를 받는 피해를 당하신다면, 배상 받으실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 및 공시지가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 피해에 따른 건물 및 토지가 가치 하락폭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치하락을 위해서는 부동산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 정도를 먼저 분석하시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정 배상 금액 한도를 결정하신 후, 소송 또는 합의를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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