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0-14 | 조회 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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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맞은편(약20-30미터 떨어짐)에 11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저희 집 창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층과 같은 열의 집에서는 저희 집창을 통해
집안을 훤히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4층짜리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11층짜리가 세워지는 관계로 저희 집창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하늘도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저희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고 저희와 같은 구조로 된 집이 3가구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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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일조권에 큰 침해가 없는 경우 조망권 프라이버시권만 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하시기 힘듭니다. 다만 구청 등에 진정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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