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0-04 | 조회 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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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 변호사님께..
도면과 같이올립니다.
현재 가정집2층 동향에서 살고있는데 바로 앞에 4층 다세대 주택이
신축중입니다. (주거실창쪽으로 1층은 2.7m떨어지고 2층부터는 1.7m떨어져있습니다)
1.아침부터 햇볕이 주거실창으로 아주 잠깐 들어옵니다-
동향인데 일조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2.일조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3.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4.우리집 주거실창쪽으로 화장실 환기창을 안 만드다고 하고선 남들고있는데
제재방법은 없는지요?
5. 주거실창 오른쪽부분에 정화조를 설치한답니다 안방 창문앞쪽으로요.
도로쪽으로 옮길 수 없는지요?
6.일조권 침해 분석을 위해 공사를 잠시중단할 수 있는지요? 방법과 절차는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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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동향일 경우 남향에 비해 배상청구 소송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연속 일조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일조 침해 및 조망권 침해가 기존에 비해 상당할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가치 하락분에 대한 정확한 폭을 산정하신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가치하락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청에 진정을 하셔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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