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9-15 | 조회 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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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 저는 최근 양평군에 있는 약 300평의 대지가 딸린 전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 집은 약 4년전에 건축된 것인데, 집앞으로는 북한강이 흐르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저는 상당한 대가를 치루고 그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질보존특별관리구역입니다. 집 앞으로는 약 1500평 정도의 논이 펼쳐져 있고 강변까지 거리는 약 800미터 정도 됩니다. 또 좌우로는 약 800미터 정도에 농가주택이 한 채씩 있을뿐입니다.
2. 그런데 그 집을 구입하기 1달전 쯤에 문제의 논이 세 사람에 의해 분할 매각된 것을 알았습니다. 매입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므로, 농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 건축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상태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의 땅을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이라도 농업인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논을 구입한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농가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할 경우, 주택 위치가 조망권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값을 지불한 저로서는 바로 저의 집 앞으로 주택들이 들어서서 좋은 전망을 가려버리게 되므로,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뿐 아니라 재산적 피해까지 입게된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실제로 저의 집 앞에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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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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