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진행상태는 준공신청 단계임(저희집은 동남향 집임,일조권대상지역) 1. 2001.5.30 관할구청에 진정서및 공사중지신청을 하였는데 계속공사를 진행했음 2. 2001.6. 8 구청 답변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함 * 계속적으로 관할구청에 일조권문제 및 공사로인한피해보상을 조치하였는데 별의견도 없이 공사를 해왔음 3. 마무리단계에서 대지경계선 담장을 설치완료 후에 대지경계선과의 일조권 이격거리가 확인할수있엇음. 건축주와 감리자,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문제점을 OPEN하였는데 별이견이없어 저희집 경계측량을 확인후 문제점을 2001.8.13에 관할구청에 진정서 및 건축공사로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현재 답변이없고, 관할구청 담담자가 현장문제점을 파악후 일조권침해라는 판정을 했음) 4. 문의사항: 관할구청은 1번사항.2번사항을 무시하고 민원인의 관련자료를 제시후에 판정은 부당하다고 판단 되오니 충분한 답변을 요청함 * 법적근거로인하여 손해배상청구 금액 및 소송을 청구 했을 경우의 승산은...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