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조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마산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금번에 주택을 신축할려고 계획중입니다. 해서, 설계를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과에서는 정북방향의 주택에 일조권과 관련하여 대지를 띄우라고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정북방향의 주택)에서는 일조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설계대로 공사를 하라고 동의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또한 위치상 그 해당 주택은 창문 및 모든 구조가 도로쪽(도로변 집임) 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은 관계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조권과 관련하여 거리를 확보하면 조그마한 땅에 건축이 옳게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구조는 조적조 2층으로 80m2 미만입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