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5-08 | 조회 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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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는 작은 주택가 마을입니다.
서울이지만 건대옆이라 작은마을에 속합니다.
모두 2층만 있는 동네에 100평 1층 주차장 포함 4층 다세대(11세대)가 들어섭니다.
저희 옆집이죠 큰평수이기에 양옆집, 뒤쪽으로 양옆집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문제등 여러문제가 있지만 제일 심한것은 조망권의 문제입니다.
저희집쪽으로 창문이 있냐고 물었을때 없다더군요. 저희는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지만 친한집이기에 그정도는 양보하기로 했죠.
그랬더니 창문이 안난다더니 베란다가 나더군요.
저희집 안방창문과 바로 마주보고있고 2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집이 올라갈수록 베란다의 위치가 기가막히게 우리집창문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메일을 띄웠더니 대화로 해결하라더군요.
구청에 민원을 왜 넣었겠습니까. 대화가 안통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답답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건축이나 법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에 가깝기 때문에 답답할 뿐입니다.
소액권이라면 어디로 문의하면 좋은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집때문에 민원을 낸집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모두 4집이서 번갈아서 내고 있습니다. 그집들 또한 저희 집보다 더심한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이상없다는 말만합니다.
차라리 설명을 해주고 안된다고 얘기하면 포기라도 하겠지만..... 거의 방관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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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243조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주택과 인근 주택이 2m 이내의 거리가 아니라면 민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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