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 하십니까 준공업지구 안의 주택은 일조권등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희 살던집이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어 공사가 끝나고 분할받은 땅에 새로이 단층 집을 지었습니다. (택지개발전엔 주거지역 이였습니다) 얼마가지 안아 주변에 조그마한 공장 들이 들어서더니 저희 집 남향에 8m높이에 건물을 짓는 답니다. 알아보았더니 저희 집경계에서 65cm를 띄고 짓는데 준공업지구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더군요 그 건물이 드러서면 저희집은 바람한점, 햇빛한점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신축건물창에서 보면 저희집응접실이 훤히 노출되어 조망권은 그렇다하더라도 항상 커튼을 치고 살아야할 형편입니다 1,2년 살다 말 집도 아니고 대대로 살아갈 집에서 이렇게는 살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