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변호사님이 일조권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이기림변호사님...저희집은 동향의 2층 단독주택인데 옆 대지에 남향의 4층 다세대주택이 신축되는 관계로, 다세대주택의 거실 및 안방에서의 저희 마당 및 2층 거실로의 사생활 침범이 우려됩니다. 다행히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내로 신축되어서, 저희가 차면시설을 요구할수 있을것 같던데, 민법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 민법 243조 '차면시설의 요구'에 언급된 차면시설의 설치기준,차폐정도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또는 그런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차면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어려워질것 같아, 저쪽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 분쟁이 생길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자료실 총 0 개 목록이 없습니다. << 이전     다음 >>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