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19 | 조회 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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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 혜화동에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4층에 사는데
저희 집은 지난 2월에 신축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집주면에 신축바람이 불어 갑자기 높은 다세대가
들어서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중 일조권에 관해 여쭙고 싶은 내용은
저희 집 옆에 서쪽으로 다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 5층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4층까지 공사할때까진 몰랐는데 5층을 올리면서
갑자기 저희집 내부가 어두워져 대낮에도 불을 켜지않고는
못살 정도입니다.
그 건물과의 간격은 창밖으로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보는데
과연 법적으로도 일조권 침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치방안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구청은 소극적으로 답할것 같아 일단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여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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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이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하고, 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간접광선은 일조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주택 서쪽 편에 신축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5층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주택의 내부가 어두워져 대낮에도 불을 켜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여서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건축법상 높이제한규정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확보규정을 위반한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어 인접건물의 방들이 낮에도 전등을 켜 놓아야 할 정도로 조명이 어둡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일조권 분석의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서향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므로 남향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것 보다 일조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인한도의 범위 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다른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 2개 단지가 인근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비록 별개 건축물이고 1개 단지만으로는 일조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귀하의 주택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조망권, 통풍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서쪽 다세대 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압박감 등을 느낄 수 있어 이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차면시설을 설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우선 건축주를 상대로 귀하가 입고 있는 피해를 호소함과 동시에 피해를 배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청에는 신축공사가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도 분쟁의 해결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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