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06 | 조회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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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풍권에 대한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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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김순영입니다
하두 답답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빌라(지하1층지상4층)의 빌라거실쪽(남쪽)에 우리마당이1m정도되고
또 그집(신축건물=지하1층지상6층예정)에서
1m20cm정도 떨어져 신축건물과
저희건물사이가 불과 2m남짓떨어져 짓고 있습니다
오직 남쪽으로만 창이 나있는 저희 빌라로써는
특히 저희집은 1층입니다~
일조권,조망권,통풍권에 대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직 3층까지 밖에 안올라갔는데도 너무 어두워
1, 햇빛은 신축건물이 막고있지않은 안방쪽만 지는저녁해에 잠깐들어올뿐입니다
2, 건물과 건물사이가 2m남짓되는담이 옹벽처럼 버티구 있어서 낮에두
전기불을 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3, 햇빛과 바람이 안들어와서 빨래건조는 물론이구
화초마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여기저기 진정서를 내보았지만
저희 빌라가 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라하여
건축법 53조와 동법시행령86조가 해당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신축건물로 인하여 집값이 2천만원~2천오백만원이 당장 하락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이라도 받아야 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몇%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5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소송비용청구는 할수있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사진이나 첨부화일도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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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현재상황으로 보아 일조권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건축법상 신축 건물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권 등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고, 이로 인해 집 값이 하락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소송 시 승소가능성은 정확한 일조분석 등을 통해 예상할 수 있지만 소송진행 중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예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직접 상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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