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2-20 | 조회 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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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일조권 항소 관련입니다
100여명중 50명은 항소를 하고 50명은 항소를 포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를 하니까 피고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장의 서로간 내용은 원심내용을 불복한다입니다
1.항소를 포기한 세대는 판결금액을 어느시기에 수령 할 수 있습니까
2.피고측에서 항소를 제기 했을때, 포기했던 세대는 어느 상황까지 마음의 준비와 대처를 해야합니까
3.피고측 항소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세대는 언제,어느시기에 부대항소(?)를 하여야 합니까
4.이런경우 기일은 달리 하지만 자동 병합이 되는지, 사건을 따로 진행 시키는지궁금합니다
5.그리고 항소(상고) 를 하였을 경우 원심(2심)판결 금액에대한 성공사례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6.항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아직은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리 감사드림니다
(제 홈페이지에 변호사님의 상담코너를 링크 시켜 놓았는데 방문자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하군요, 제 홈의 목적은 현재는 저희아파트외 지역에 거주하시는분등의 극히 일부와, 우리끼리 전달사항 정도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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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귀사의 질문 중 2항, 5항, 6항은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항소를 포기한 세대 피고가 판결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집행 선고에 기해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과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3. 부대항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병합되느냐 안되느냐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으나 귀하가 질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항소로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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