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2-17 | 조회 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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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동향아파트의 4층인데 앞에 10층 대학기숙사가 공사중입니다.
구청과 학교측에 진정을 해 보았지만 연락이 없네요.
일조권에서 동지날 연속 2시간이라 하셨는데 아파트는 어디가 기준이 됩니까.
베란다 끝인지 거실 창 끝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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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은 공동주택일 경우 베란다창 기준입니다.
분석시 베란다창에 비춰지는 햇빛의 면적이 수치화되어 나오게되는데,
8시부터 16시 사이 총4시간을 만족하거나,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이상의 가조시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침해에 따른 배상 청구 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법에 따른 허가 기준에는 신축건물높이의 1/2만큼 진북방향
위쪽 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침해에 따른
배상 청구와는 기준이 틀립니다. 따라서 법적 하자 없이 허가가 난
건물이더라도, 인근 건물에 심각한 침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후, 진정에 따른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제기 이전에 먼저 일조권 분석을 하셔서 그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이전에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합의하셔서 층고 조정 또는 합의금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 분석 의뢰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02-6232-1254)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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