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4-12 오후 4:00:00 | 조회 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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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요,,
5,000세대가 넘는 범박동 현대홈타운인데요..
저희집은, 3층이구 동향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9시에서 4시사이에 적어도 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거의 햇빛구경을 못하구요,,
여름에는,,새벽에 떳다가,,한 9시면,,안보이는거 같아요,,
이런거는 소송하면,,이길수 있는지..
그리구요,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햇빛이 그리워요,,
저희 앞에 남향이 서 있어서.. 저희라인은 ,,한 5층까지는 심각하다구 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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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문의하신 아파트의 현재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인접한 다른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
아파트단지내 동간 배치 등에 의한 일조권 침해사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자폐에 의한 일조침해 사례)
1995년 인천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소송을 승소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봉천동 대우, 대구 롯데, 대전 경성큰마을 등에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일조시간이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 사이에 총 일조시간 4시간, 최장 연속일조시간 2시간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즉,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승소가능성 및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일조권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일조권 침해시간 측정 및 시가하락액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는 분석대상 세대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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