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 유은철 과장님이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4-08-10 오후 8:38:00 | 조회 4094
글쓴이 황성규
제 목 일조권,조망권,사행활침해,소음진동등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집은 서울 월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도로변에서 주택 3가구 뒤에 위치해있는데 도로쪽으로 3가구를 A가 매입해서 높이 25M 상당의 6층 빌딩을 착공하였습니다. 공사진척도는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있으며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바로뒤에 저희집이 위치하고있습니다. 이전에는 단독주택이여서 일조권은 신경쓰지않았는데 저의집 바로정면에 빌딩의 뒷벽이 마주합니다. A는 저희집과 빌딩사이에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법적으로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가보더라도 저희집은 빌딩이 축조되면 피해자가 되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당초 저희집도 매입대상이었으나 건축주와 매매가격 마찰로 사실상 건축주가 매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건물이 서기전에 일조권이나 환경권으로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법적으로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건축물 허가신고는 구청에 되있는상태이며 부모님께서는 매각하는 쪽을 원하고계십니다. 건축주와의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축공사는 지난달 착공하였으며, 공기는 6개월입니다. 
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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