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조권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조권에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에서 보면 건축물은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여 일조권 심의에서 통과되어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조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피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