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6-02 오후 4:06:00 | 조회 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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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조권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조권에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에서 보면 건축물은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여 일조권 심의에서 통과되어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조침해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피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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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일조 등의 침해는 건축법상으로 적법하여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민사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피해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근거는 우선 일조의 경우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 함은 동지일 기준 가해 건물 건축 전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둘 다 만족하지 못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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