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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8 오전 12:02:00 | 조회 4516
글쓴이 허효성
제 목 일조권 관련법의 근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질문을 드려죄송합니다. 
이번에 건축법수업을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조권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사이의 8시간중 총 4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으로 알고 있는데 침해판단기준을 보면 연속하여 2시간 혹은 4시간의  일조의 시간의 확보가 안될때 침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2시간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말하면 2시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졌는지?...

또한 일부 개발업자들은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2시간)에서 주위건물의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서민들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보상을 받는다해도 제가 조사한걸로는 대법원 판례상 최대 집값의 20%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쉽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 기준만 충족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좀 더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조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좀 더 타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정하게 된 법적근거에 비롯하여  환경적요인을 참고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일조시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신데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연속 2시간의 기준은 초기 판례에서 결정되었으며, 일본 일조권 판례 및 법규, 국내 건축법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침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서울시 등 광역도심지의 밀집 지역에서는 거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침해를 받는 피해자가 최소한도로 수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인한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소송처리 비용 등이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조권, 조망권 문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화되고, 우리나라 같이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 건물을 초고층화 할 수록 화두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