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름 E-mail 제 목 ▶ 내용을 입력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질문을 드려죄송합니다. 이번에 건축법수업을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조권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사이의 8시간중 총 4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으로 알고 있는데 침해판단기준을 보면 연속하여 2시간 혹은 4시간의 일조의 시간의 확보가 안될때 침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2시간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말하면 2시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졌는지?... 또한 일부 개발업자들은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2시간)에서 주위건물의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서민들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보상을 받는다해도 제가 조사한걸로는 대법원 판례상 최대 집값의 20%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쉽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 기준만 충족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좀 더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조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좀 더 타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정하게 된 법적근거에 비롯하여 환경적요인을 참고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일조시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신데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비밀번호 ※ 게시물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