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오후 10:10:00 | 조회 1842
제 목 재건축 아파트가 생기는데요... 의뢰인 성명 조은경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3 / 3층,5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3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9층,4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 집 뒤에 있던 연립(3층)을 재건축 하여 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대요, 공사는 벌써 진행중이며, 공사 시작전에 주민에게 사전 공지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여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불안하게 생활을 했으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건설사에서는 조심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소리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건물이 파손된 부분이 공사로 인해 손상된것으로 판명이 날시에 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 집을 지을적에 주변 5가구를 같이 지었는데 동성연립측에서 굉장히 심하게 대응해   창문도 제대로 못내고 방을 하나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사전공지도 안했거니와, 그전에 저희 집을 지을적에 그쪽에서 한 행동들이 너무 괴씸해서 어머니께서 그냥 있으려니 속도 많이 상하시고, 또 재산가치하락과 건물에 균열도 많이 갔으며,  9층으로 올라가면 일조권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주거지역에서 12시 방향으로 3m건너 9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격거리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3m앞에 팬스가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3m가 가해건물의 끝단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 때, 귀하의 주면창(거실창,베란다창) 바로 앞에 8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하여 공사중지 또는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 상담은 전화상으로 자세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2-6232-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