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오후 12:45:00 | 조회 1918
제 목 일조권침해로 인한 피해때문에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의뢰인 성명 최종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3 / 4층,6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9시 방향으로 3.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5층,7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모른체 문의를 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옆에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어지고 새빌라가 완공되었습니다.  그 빌라가 위치가 동향에 있습니다. 저희 빌라는 그 빌라쪽으로 안방이 두개가 나있고, 또다른 방은 안방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새빌라가 들어서기 전에는 아침에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와 햇볕을 가리기 위해 창문에 차광지를 사다가 창문에 붙여놓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옆 빌라가 들어선 이후에는 거의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토요일(11/22)에 언제부터 햇볕이 드는지를 확인해봤는데 8시50분경부터 햇볕이 안방 두개중 우측(안방을 바라봤을때)에 있는 방에만 비추기 시작하여 10시가 조금 넘어서 부터는 햇볕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10시 30분부터는 방에 불을  켜야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의 간격이 불과 3.5미터정도밖에 떨어져 있질 않고 가해 건물의 높이가 저희보다도 높기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가해건물주에게 얘길했습니다.하지만 가해 건물주는 정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저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얘길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이면 지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상의 가정들은 대부분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지낼껍니다. 하지만 가해 빌라가 들어선 이후 저희는 지층과 다름없는 지상층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빌라의 창문이 저희 안방으로 향해 있어서 햇볕도 안드는데 창문마저 못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해 건물주에게 얘길 했지만 해주겠다는 약속만 할 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저희 주민들은 방법을 여러가지 방법(공사중일때 내용증명, 최근 창문때문에 구청에 전정서도 제출했음 - 창문에 관해서는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 구청에서는 그냥 가해건물주와 합의를 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을 동원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건물주는 저희 주민들의 피해사항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해서 무조건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하고 창문도 못열고 지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입니다.

주면창이 아닌 안방창일 경우라도 피해가 있을 경우는 분명 부동산가치하락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감정기준이 주면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 판례 기준 역시 주면창의 일조권 피해 여부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치 하락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본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상담부분 유은철과장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