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오후 2:52:00 | 조회 2121
제 목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소음, 분진에 시달리는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그리고 일조권,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측정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뢰인 성명 정순효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10 / 15층,30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0시 방향으로 2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5층,345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저희 아파트 동남 방향으로 15층 아파트가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9층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남향으로는 40미터 정도 떨어져 다른 아파트가 있으며(15층) 그로 인해 오후 2시내지 3시경이면 5층까지는 해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남 방향으로 건축중에 있는 현재에는 오전에 들던 해볕이(일출과 거의 동시) 11시 30분경이 되어야 완전히 채광이(1층 경우) 되는 실정이며 이에 건설 관계자에게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설중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 건물이 ㄱ역자로 건축중이라 우리 아파트 일부를 안고 있는 사항이라 저쪽에서 뒤베란다가 우리 앞베란다를 안고 있어 사생활 침해도 염려되고. 만일 소송이나 합의를 위해 정확한 피해 내역 산출을 위해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소음 측정(10일정도)을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가해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았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에 대한 조치는 구청에서 강제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적 소송에 의한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이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용역 비용의 공동하에 일조권 등 환경 침해 정도를 분석하고 그 정도에 따라 침해를 당하는 세대별 피해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총 합의금을 산출한 뒤 그 금액을 배상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층수 제한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UNLOOK에서는 일조권등 환경침해분석보고서(인텔리전트솔루션즈) 와 그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액 산정(한국감정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층수를 제한하여 일조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도 일조권 등 환경 침해 분석 보고서는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용역비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전화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6232-1254)

소음부분은 공사중에만 발생하는 한정적인 환경 침해로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차원에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