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오후 12:40:00 | 조회 1890
제 목 합의도출을 위한 민원 및 소송제기 의뢰인 성명 최봉락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2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1층,1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10세대가 동호인으로 구성하여 입주한 가구입니다.
저희 집은 도로입구에서 끝집으로 자투리인 여러 필지가 경계로 붙어 있습니다.
남향 2층으로 지었고 남쪽은 낮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북동쪽은 타인의 필지가 폭이 약7~8미터로 겹쳐 있는데 가해자가 그뒤로 약800평의
필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약6미터에 길이30미터의 석축옹벽을 쌓고 막바지 토목공사 중 입니다. 이 지역은 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여름철 우기시 산에서 많은 물이 항시
내려 오는 지역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고 석축의 안전도 걱정됩니다.
이젠 그 쪽 방향은 항시 커텐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협조하려고 했으나 문제는 남쪽 낮은 임야에 약20평의 자투리 필지가
있는데 약1.5미터의 석축을 쌓고 대지를 높여 정자를 지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계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집 앞마당이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뒤필지는 뒤 쪽도로가 있으나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조망권(산을 보는...)...특히 사생활침해에 대해서 동서남북이 다 막히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 자투리 필지만이라도 매수하려는 것이지요.
집값하락도 걱정이구요......
그래서 제가 좋게 정상적인 가격(가해자가 매수한 가격과 가깝게)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누가보아도 자투리땅인 것에 많은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결론은 가격합의인데...어느정도의 금액이 정확한지도 알고 싶고요...
합의도출이 안될시의 환경권(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소음피해)등을 빌어 민원 및
소송제기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기에도 상관 없어 보이는 개발필지의 산 너머 주택에서는
전 군수가 살고 있는데 시장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가해자를 환경피해에 따른 민사소송
까지 걸어 약 5개월간 공사가 중지하였고 결국 보상금 합의로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개발업자입니다.
두서없는 질문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는 더욱더 좋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답변내용입니다.

합의 가격을 공인된 감정 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뒤 금액을 상호 인정하기로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쌍방간 이 내용을 합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뒤 SUNLOOK의 한국감정원 유은철 과장 상담란을 통하여 평가 용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