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오후 1:35:00 | 조회 1883
제 목 저.. 좀 급한건이라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의뢰인 성명 이희경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5 / 5층,6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5층, 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5층빌라 중 5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빌라 정면으로 사옥이 하나 입주했는데요 5층건물이고 옥상까지 개조하여 사용중입니다. 지어진 건물이 사옥이라 같은 높이인데도 층높이가 훨씬 높아 빌라 7층은 될듯 싶어요. 그쪽건물 3층부터 옥상까지에서 우리 빌라쪽을 바라보면 거실,안방,중간방이 다 보이는 상황이구요.. 
상대건물은 3층은 사무실, 4층은 식당/체력단련실, 5층은 기숙사, 옥상은 축구장(만들었더라구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다보면 그쪽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치기 일쑤이고, 식당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뭘하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밤엔 기숙사 사는 사람들때문에 사생활의 침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게다가 그 회사에서 우리빌라 서쪽으로 또 하나의 사옥을 짓는다구 하네요.
몇번 동의서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네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때문에 당연히 지어두 된다구 합니다.(당연.. 그러니까 허가가 났겠지요. 건물간 간격은 5m이고 동히 5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중간방, 화장실이 있어서 일조,조망의 문제도 심각하지만(현재 멀리에 산, 집들이 보이는 아주 괜찮은 조망입니다.)
정면, 우측으로 들어서는 건물때문의 저희집의 집값 하락의 주 원인이 될 듯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무 배상없이 동의서를 찍어줄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저희 생각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우선 기존에 들어선 사옥과 신축 예정인 사옥 두개를 대상으로 귀하의 빌라가 침해받는 정도를 분석한 뒤, 새로 들어설 사옥의 층수가 귀하의 빌라에 최소한의 수인한도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신축건물에 의해 귀하의 집이 수인한도 이하의 일조를 받게 될 때는 당연히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망권 문제는 일조권과 동반하여 배상금 청구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