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9 오전 7:13:00 | 조회 2006
제 목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뢰인 성명 장수경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5 / 8층,4세대 방향 북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층수,입주세대 5층,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의집 뒷집이 단독주택을 허물고 5층 다가구를 신축합니다.
저의 집에서는 아래쪽으로 집들이 계단상으로 9가구 정도가 전원주택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저의 집 주방에서 보면 모두 저의 집 정원인양 풍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의 바로 뒷집이 집을 짓는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조망은 포기하더라도 뒷집이 저의 집 방향으로 거실을 낸다고 하니 저의 집이 훤히 들여다보이므로 커튼을 가리고 살아야 할 정도 일것입니다,
그냔 현재는 단독이 서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거실을 내도록 하면 안되는지 ?
그쪽이 공사를 강행하면 저의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의 동네는 동쪽이 작은 산이므로 주차장을 위해서는 굴착공사가 예상되는데 이때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그냥 참아야 하는지?
저의 집에 환자가 계시거든요,,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상황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1. 뒷집에서는 남향이 아닌 서향으로 거실창을 냄으로써 발생할 가치하락 부분을 고려할 때 서향으로 거실창을 내지 않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황에서의 최선책은 뒷집에 요청하여 귀하의 주택 후면창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유리로 전면 교체하여 주고, 야간 차폐를 위한 블라인드 설치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차선책은 사생활 침해에 의한 부동산가치하락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2. 건축 소음 진동 및 분진에 의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도 건축주와 합의하여, 최대 소음기준치(70dB)를 정하시고, 분진을 발생치 않을 것을 약속 받은 후 위약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번의 최선책과 2번의 합의건을 건축주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을 택하시는 것이 좋으나, 법적 배상 청구 소송을 택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