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 조회 2104
제 목 일조권,조망권에 대한 문의.. 의뢰인 성명 문의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건물유형
침해범위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방향
건물간이격거리 방향으로 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건물유형
층수,입주세대 미선택층,미선택세대 지역구분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등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모두 4동으로 이루어졌으며 ㅁ자형으로 되었있습니다. 4동중 2동이 정남방향으로 되어있으며(베란다가 정남을 향함) 한동은 15층 다른한동은 25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2동사이의 거리 10M)베란다에서 앞으로 체 50M도 떨어지지 않는곳에 지하6층 지상15층과 옥탑2층으로 된 총52.75M의 오피스텔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의 대지면적 2037M2 건축면적 1212.22M2 건폐율 59.51% 연면적 23,298.18M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6,089.53M2 용적률 789.86%  오피스텔건물은 아파트2동사이를 중심으로해서 아파트 앞에 건물이 들어서므로써 각아파트 한라인씩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오피스텔앞으로 50M폭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씀드리면 삼각형형태를 취하고 있는셈이지요...대지는 오피스텔쪽으로 약간의 내리막경사를 하고있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만 일조권,조망권의 침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려되는데요 어떨런지요 참 그리고요 아파트 안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2동을 보면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나면 꽉막혀있는 느낌이 들것이고 아파트 내부는 항상 그늘만 지고 햇볏이 들어오지 않을것로 생각됩니다. 확신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소송을해보려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먼저 귀사에 일조권과 조망권침해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하고 어디서 구할수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 오피스텔이 9월30일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세워지기전 현 오피스텔이 들어설곳은 다른건물이 들어서려고 기초공사를 마치고 난후 부도로 이해 이제 까지 그냥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귀사에 의뢰한 것들은 소송을 해야할경우 참고자료로 사용할수 있나요...아니면 다른 소속기관의 보고서를 의뢰해야하는지요... 빠른 대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내용입니다.

E-mail로 상세한 답변 드렸습니다. 착공 전에 조치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