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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9 오후 3:51:00 | 조회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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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전부 및 부분침해 |
의뢰인 성명 |
송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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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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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5 / 1층,1세대 |
방향 |
북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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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시 방향으로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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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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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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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대형마트에서 2층가건물을 공사하면서 1층 2세대 지하2세대가 전부 혹은 일부(방1개)가 하루종일 깜깜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쌀 20kg으로 배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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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손해배상 및 소송관련 법적인 판단은 일조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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