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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오후 12:11:00 | 조회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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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망권에 침해 관련 |
의뢰인 성명 |
노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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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조망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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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0 / 35층,100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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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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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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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2층,276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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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에서 과거 황령산이 보여서 조망권때문에 입주한 입주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망권이 침해되므로 소유 재산에대한 하락의 우려가 있고, 경관이 막히다 보니
입주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상업지구인데, 가해건물은 상업지구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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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와는 달리 조망 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일조 침해 없이 조망 침해만으로 주장을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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