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6 오전 10:41:00 | 조회 2823
제 목 일조침해 및 조망침해 의뢰인 성명 권오현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4 / 4층,3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5층,15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의 집은 4층 빌라에 정동향을 하고 있고 간재울 중학교 넘어 험봉산이 보이는 위치입니다. 거실1 방2이며 건물 구조상 창은 동쪽으로만 되어 있고 보일러실에 100X30 cm 정도 하는 북쪽으로 된 창 하나 있습니다. 
가해 건물은 2월경 부터 짓기 시작하여 <지금 5층이 포함된 지붕을 올리는 철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간격은 약 2m 구요. 그러다보니 산넘어로 동트는 시각부터 정오까지 (약5시간) 들어오던 빛이 지금은 거실기준 1시간 반도 안되는군요. 작은방에는 2시간 안되게 들어오고 침실방은 거실보다 더 안들어 옵니다.  

일단 법률상으로 침해 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는 동서간 간격이나 높이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리고 공사하고 있어서 정확히는 알수 없으니 보일러 실 환기창으로 생각되는 곳이 저희 거실쪽으로 되어있어서 
이 경우 차단막 설치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 LOOK 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조 침해에 대한 판단은 동짓날기준 신축건물의 건축전,후 총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의 변화를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집이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조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건물의 도면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