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7 오후 6:42:00 | 조회 2098
제 목 서향건물 일조권 침해 의뢰인 성명 사공 옥 경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5 / 7층,10세대 방향 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6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층수,입주세대 5층,6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7층 빌라로 한 층에 3개 세대가 있으나 1호 라인과 2,3호 라인이 서로 반대방향을 보고 지어져 있어 1호 라인은 동쪽을, 2,3호 라인은 서쪽만 유일하게 트여 있는 구조이며, 빌라 앞에는 488-3번지의 2층 단독주택이 있으나 지대가 낮아 현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5층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려고 서초구청에 허가를 구하고 있어 직접 피해 6가구가 연명으로 서초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 담당자는 서향이라 건축법상 일조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임..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일조 침해여부는 창의 방향으로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조 침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 침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건물 간의 위치관계 및 높이 등이 필요하게 되며,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