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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오후 8:20:00 | 조회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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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화양사거리 신축오피스텔 조망권 침해관련 상담 |
의뢰인 성명 |
백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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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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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전 / 15층,9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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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1시 방향으로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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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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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8층,136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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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건물주와 합의를 진행 중이며, 상업지역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존 판례(특히 피해 건물의 승소 판례)를 알고 싶으며, 피해 건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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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축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 침해 정도를 분석하는 업체이며, 이러한 피해정도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평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업지역 일조 침해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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