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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9 | 조회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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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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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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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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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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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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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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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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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36세대 빌라 주민 대표 입니다. 저의 빌라는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전망 때문에 집 값이 다른 곳보다 비쌌습니다. 그러나 저희 빌라 앞에 16세대의 빌라가 4층으로 지어 진다고 해서 민원도 넣고 했으나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건축주는 공사에 들어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민 들의 합의를 보는 선에서 공사가 중지 되었으나 조망권에 대한 법적인 대항이 부족하여 문의 합니다.저는 1층에 사는 데 바다가 다 가리워 집니다.하늘과 땅도 볼 수 없으며 집값하락은 당연한 일이며 온 주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며 조망권 침해에 대한 판례는 볼 수 없나요? 도와 주세요.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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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일조권은 수인한도 이상이더라도 기존의 한강조망권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빌라 및 아파트에서 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가치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및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수의 경우 조망권 침해 및 일조권 침해에 의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동반되어져서 가치하락폭의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2-6232-1254(최재균 부장)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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