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2 오후 1:59:00 | 조회 2228
제 목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뢰인 성명 박종숙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2 / 5층,8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4층,6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3층 이하 또는 8M이하라면 일조권 성립이 안 되나요?

저희 집은 정남향집으로 바로 옆 남쪽 짜투리 땅에 5월 16일 착공신고 후 부랴부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계속 허가가 누락되다가... 어케 허가가 났는지...

저희 집은 사생활침해는 물론 일조량, 조망권 집값 하락등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 먼지, 차량통행, 보행등)

구청측은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 할 수 없다는 건축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권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 먼저 입주한 세대의 재산권에 무한한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 법인지 ... 알아보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건축법에서 8m 이하는 이격거리를 2m로 두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가 났다면,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조 등의 침해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 소송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가해 건물 건축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과 사생활 침해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같이 고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