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2 오후 2:10:00 | 조회 2492
제 목 사생활침해및 일조권 침해에 관한건 의뢰인 성명 이은영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1~4 / 4층,4세대 방향 남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8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4층,12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 빌라는 남서향 으로 남쪽으론 안방, 서쪽으로 거실창문이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올해초 신축 빌라가 지어진다면서 공사 담당자가 와서 소음에대한 양해를
구하며 현건물 거실 창문쪽으로는 창문이 나지 않을 꺼라면서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1층은 주차장,2층~5층까지 거주지인 빌라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 과정에서는 거림막을 설치하여 몰랐던 사실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림막을 제거 하면서 거실 창문이 서로 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확인해보니 상대편거실에서 저희 빌라 거실이 휜히 보일 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다 보일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집은 4층이라서 좀 나은편인데 1~3층까지는 일조권까지 침해되고 있고요
건물과 건물사이 간격을 약8m정도 주차장이 중간에 있는관계로 거리가
조금 있긴한데 너무 훤히 보여서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거실 창문을 열어 놓는다는건
상상 조차 할수 없는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 하러 갔더니
구청에서는 특별히 조치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건물주과 상의를 잘해서 처리하라는 말 말고는 해주는게 없더라고요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이 될 지경인데 손쓸 방법이 하나도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아니 작은 방 창문도 아니고 화장실 창문이나 주방 창문도 아닌 커다란 거실창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완전히 서로에 생활이 다 보이는 완전한 사생활 침해인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지 너무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합니다.
혹시 해결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는 가해건물 건축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같이 고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