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오후 1:47:00 | 조회 2558
제 목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의뢰인 성명 장유신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2 / 2층,1세대 방향 북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5층,25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 건무주 아들로서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드리는건 저희부모님이 법을 잘모르시는거 같고, 제가 부동산쪽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직접 알아보고있습니다. 일단 저희 가해자 건물은 창문을 기준으로 12정방향에 있고, 저희집이 지대가 조금 높은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상에 만들고 1층이 생기게되면, 1층과 저희집 1층보다 조금 높을거라 예상됩니다. 일조권침해에 대해선 남향기준으로 하여, 저희집 창문이 동쪽과 서쪽에 달린관계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층에 방이 두갠데, 제방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어느정도 일조량이 들어오는관계랑 아침이지만, 옆방과 밝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집 동네는 도로변에서 골목길을 두고있는 조금떨어진 동네인데, 여기에 5층짜리 원룸이 들어오게되면, 저희집뿐만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데, 빌라 두개와 주택 등 일조권침해가 예상됩니다. 물론 사생활침해까지말이죠. 구청가서 문의결과 어떻게 일조권 침해가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데, 물론 건물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답사를 하지않고 그냥 설계도로만 허가를 내준거 같습니다. 주변건물이나 상황을 보면 5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길어 진거 같습니다. 만약 저희집 앞에 5층짜리 원룸이 들어서면 제 방에서는 물론이고, 옥상을 올라가도 반대편이 보이지 않을것이고,. 일조권이 심하게 침해되서 아침에도 불을키고, 여름에는 통풍도 안되고 더울것이고, 겨울에는 엄청 추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돈을 보상으로 받을 생각도 없고, 이사를 갈 생각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노후로 여기까지 살것인데, 문제는 위에 말씀드린 문제와

건축을 할때 몇미터 이내에 있는 건물에 공사로인한 진동에 의해 균열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건물을 짓기전 현재 저희건물 균열정도와

건축 후에 균열 정도를 알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균열을 측정해주는곳이 어디서 해주는것이며 비용이 든다면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이리저리 말이 많아졋습니다. 지금 어제 구청에서 설계사 만나고 주인이랑 통화해서

다모이기로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고 어떤식으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오늘 6시반에 모이기로 햇는데, 그전까지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습니다. 법을 찾아보려해도 잘모르겠습니다. 보시는대로 연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꼭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 look 관리자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주택 방향을 북서향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신축 건물 건축 전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조, 조망 등을 분석하는 업체이며, 진동에 의한 균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