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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오전 10:43:00 | 조회 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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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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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0 / 10층,50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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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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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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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2층,34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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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건물 10층 12시에서 3시방향으로 30미터 앞에 주공임대아파트 12층 시공하려고 겉흙걷기 작업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조, 조망,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주민자치에서 건설반대를 결정하고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려면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고 변호사선임문제등에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강변과 주변 산들이 보이는 별장같은 좋은 조망귄을 가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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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 LOOK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설명을 볼 때 일조 침해가 예상되지만,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도면 및 가해건물 건축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쪽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문제는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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