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0 오후 12:02:00 | 조회 2646
제 목 위층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 의뢰인 성명 허현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2 / 2층,1세대 방향 남동향
건물간이격거리 3시 방향으로 1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3층,1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과 위층간에 일조권 침해로 의뢰합니다. 일단 
저의 집이 2층인데 옆 건물로 인하여 거실 배란다쪽으로 옆 건물로 인한 옹벽으로 배란다가 일반적인 배란다로 설치가 안되어 반지하씩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층(3층 303호)에서 불법으로 배란다를 확장 공사를 하여 그나마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일단 불법건축물로 구청에는 신고는 하여 벌금을형이 나왔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빛을 더 차단하고 있습니다. 신고 했다고 보복중입니다. 그러데 거실이 너무 어두어져서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설치전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하고 자기는 돈을 내고 배란다를 쓰겠다고 하여 매우 불편한 사항 입니다. 구청에서는 강제 철거가 불가하다며 소송을 하라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 LOOK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