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6 오후 6:21:00 | 조회 3249
제 목 옆 집의 재건축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의뢰인 성명 여지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2 / 2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3시 방향으로 0.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2층,1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옆집이 재건축 중인데요. 담장을 하나로 두고 붙어있습니다. 저희집이 정남향이고 그집도 정남향입니다. 지면이 약간 경사 져서 저희집이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옆집이 터를 돋궈서 집을 짓는데 저희집 담장 만큼 터를 돋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집은 그 집 보다 1층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거겠죠. 그 집은 2층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또한 담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여 집이 완공된 이후에는 저희집에 쉽게 침입할 수도 있고 저희집을 쉽게 쳐다볼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감시 받는 기분으로 살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히 사생활 침해 같은데 사생활 침해도 되고 일조권침해도 될까요? 이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옆집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같이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며, 귀하의 설명으로 볼 때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 침해는 거의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