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2 오후 2:23:00 | 조회 2869
제 목 살고 있는 빌라 앞에 신축중인 건물때문에 의뢰인 성명 정영란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3 / 3층,9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4층,10-15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지금 살고 있는곳은 3층빌라입니다.얼마전까지 농사를 짓는 밭이었고  집앞에는 상주에서 제일 큰 북천이 있어서 항상 전망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지내왔는데 얼마전부터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벌써 2동의 3층빌라가 올라 온상태이나 뒷빌라 보다 땅을 돋우어 짓는 바람에 높이도 조금 더 높답니다.문제는 저희집 앞에는 터가  좁은 관계로 3층짜리 원룸을  지으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한다네요.그러면 총 높이가 4층은 훨씬 넘는 높이가 되고 집과의 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은 상황이나 대지의 크기로 미루어보아 한2m정도의 간격일것 같아요.건물이 지어지면 우리집은 아무런 경치도 볼수없고 앞건물에 가려져 햇빛도 덜들어오고  항상 맞은편 집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사생활 침해를 입을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일조권이나 조망권,사생활침해에 대해 아는것도 없고 여기 살고 계신분들도 모두들 젊잖으셔서 속앓이만하는것 같아 제가 답답한 마을에 글을 올립니다.지금도 3개월 넘게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나 먼지때문에 고생하는 이웃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자기네 공사만하네요.제발 저희집 보다 높이 짓지 말고 간격을 좀 많이 띄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뭘 알아야 따지던지 요구를 할수있을것 같으니 저희가 준비할 서류와 법규정 침해정도에 대해 꼭 바쁘시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 LOOK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설명을 볼 때 일조 침해가 예상되지만,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도면 및 가해건물 건축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쪽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과 사생활 침해는 일조 침해가 인정된 후, 피해상황에 따라 함께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에 앞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이러한 침해사실을 알린 후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