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7 오후 8:13:00 | 조회 2783
제 목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관련 의뢰인 성명 조옥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조망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13 / 20층,40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3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상가
층수,입주세대 16층,1세대 지역구분 상업지역
저희집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에 위치한 동래SK아파트인데 우리동 앞쪽(베란다 정면방향)으로 30여m의 거리(도로)를 두고 롯데백화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높이가 아파트 높이 기준으로 16층정도에 달하는데 저희동 80%정도의 세대가 집단으로 소송(조망권 등)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집은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아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입니다.

롯데백화점 신축공사로 인해 조망침해를 이유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소송을 같이 참여하지 못하

셨다면 먼저 집단소송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문의하여 같이 참여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할수 없다면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신뒤 집단소송이 승소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과가 승소로 판결이 나면, 참여하지 않은 세대들과 함께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