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4 오후 1:30:00 | 조회 2872
제 목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소음 분진 의뢰인 성명 장영희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3 / 3층,9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3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주상복합
층수,입주세대 8층,00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는 방배동1동 20년을 넘게 살면서 일조권과 조망권과 사생활침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방림시장(재래식시장) 건물을 부수고 D산업(시공사)와 O(시행사)에서 저희집 담과의 거리 3m,(저희건물과 주상복합건물 거리6m)를 두고 8층되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저희는 일조권과 조망권과 사생활침해등을 많은 피해사항이 발생하여 시공사 D산업과 많은 마찰을 빚어오면서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4월이면 준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빌라 9가구에 D산업에서는 피해보상 조건으로 주택수리보수와 일조권피해가 인정되는 6가구에는 일금600만원을 주겠고 일조권 피해인정 안되는 가구엔 120만원을 주겠다고 협의를 요구해와서 저희 측 주민들은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하여 곧 준공을 앞둔 관계로 불안까지 겹쳐 5가구는 얼마전에 D산업과 협의를 하게되었고 4가구도 곧 합의를 해야지 포기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 합의 시점에 (지하600평-대형수퍼)에 미세먼지와 냄새를 배출하는 환풍구를 저희 빌라 3m거리에 설치하여 창문과 마주하여 도처히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환풍구 위치를 옮겨주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환풍구는 옮길 수 없으며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으니 합의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큰 목소리를 내며 피해 보상은 해줄수없다고 주민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로 마무리 짓고 24시간 거주해 생활하는 주민들의 맘을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직도 마무리 단계라 글라인더 소리같은 날카로운 소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4가구는 서초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불법건물이 아닐 경우 어쩔수없다고 서로 합의하라는 말뿐 약자편에 손을 들어 주지 않으니 참으로 저희 맘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5가구는 합의를 한 상태라서 환풍구가 염려는 되지만 합의 조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주택 수리보수만 기대하며 이주해 나가고 빈집 상황이고 4가구는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4월 준공을 앞두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뒤돌아 생각해보니 우리빌라는 3층 건물로 저는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안방 창문을 열면 앞 주상복합건물 상가복도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높이로 온동네 사람들이 오고가며 다 보이는 상황이라 사생활 피해도 감당이 안되네요.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엔 1층의 재래시장 건물로 햇빛 또한 스스로 차단을 해야 할정도로 햇빛이 넘쳤는데 이젠 햇빛도 들지않고 거기에 대해선 창문이 밖에선 보이지 않는 창문으로 설치 해주겠다고 하지만 생활하면서 창문을 늘 닫아놓고만 살 수도 없고 곧 봄과 여름이면 늘 창문을 열어야 할텐데 환풍구 때문에도, 사생활침해 때문에도 창문 열기가 쉽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도 저는 10평 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두대나 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디라도 하소연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담당자입니다.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일조권에 침해를 받는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시는것이 좋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축건물의 건축도면을 입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구청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입수가

가능합니다.  도면을 확보하게 된후 이를 바탕으로 측량과 함께 분석이 이루어지며 분석후 김해가 수인한도(

(일조권은 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 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을 기준)를 만족하지 못할 시에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한 절차를 귀하께서 직접하시는것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좀더 전문적인 일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