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4 오후 1:21:00 | 조회 2433
제 목 후면발코니(북쪽)에 대한 조망권 의뢰인 성명 김현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조망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22 / 22층,36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3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5층,6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배치도상으로 현재 건축중인 건물(가해건물)은 피해건물의 북쪽으로 3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피해건물측에서 가해건물(북쪽)쪽으로는 도로와 야산이 보입니다.  피해건물측에서 주장하는건 북쪽(후면발코니)에 대한 조망권과 새벽 해뜰때 후면발코니로 약간 들어오는 일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이 부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입니다.
현재 일조 및 조망의 침해 판단의 기준은 주거공간의 주면창(공동주택의 경우 거실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조권은 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 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현 상황으로 볼 때 피해 건물의 일조, 조망에 대한 피해 창이 북향인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망 및 동지일 일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법률적 문제는 환경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